해설 보기
정답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려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핵심 개념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조문 해석
제시된 가상 법조문에서 각 절차의 '주체'와 '조건'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은 '직업안정기관'에 하고,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과 한국어능력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하며, 고용허가와 고용허가서 발급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하는 구조입니다. 선지마다 주체가 뒤바뀌거나 조건이 살짝 달라진 함정이 있으므로, 조문 문언과 한 글자씩 대조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상대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②제□□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조 제3항은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응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무료' 실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④제○○조 제2항의 상담·지원 의무는 '내국인 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로 조건을 바꾸어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⑤제△△조에 따르면 적격자 추천과 고용허가·고용허가서 발급의 주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며, 고용허가서는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발급합니다.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발급 상대를 적격자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자체평가위원이 총 9명이면 민간위원은 3분의 2 이상인 6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핵심 개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조문
제시된 가상 조문에서 제출 기한과 대상, 위원 구성 비율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을 4월 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3월 말까지 제출하고, 계획 보완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 정책을 포함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