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으므로, '질의할 수 없다'고 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관세법 제5조가 해석의 기준(과세형평과 합목적성,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소급과세 금지)을 정하고, 시행령 제1조의3이 그 해석 질의를 누가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세청장은 회신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법 해석 질의는 원칙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재량을 열어 둔 부분을 '할 수 없다'로 막아 버리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한 뒤 그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그대로입니다. 재해석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②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은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해 관세법 제5조의 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 회신의 준거를 제5조로 못 박은 조문과 일치합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 질의는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선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1차 회신을 맡는 구조입니다.
④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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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관세법에는 가산금·중가산금 제도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이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은 ②입니다.
정답체납 시 1개월마다 체납관세의 1만분의 75를 중가산금으로 더하되 그 기간이 60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②가 출제 당시 기준 옳은 설명입니다(현행법에서는 가산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