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대표관료제는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대표관료제 - 실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인적 구성의 대표성
대표관료제는 성별·지역·계층 등 사회 각 집단의 인구 구성 비율에 맞게 관료를 충원하여 관료제가 사회 전체를 대표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킹슬리(Kingsley)가 제시하고 크랜츠·모셔 등이 발전시켰으며, 관료의 출신 배경이 곧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행태로 이어진다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낳는다'는 가정에 서 있습니다. 등장 배경이 핵심인데, 기회의 형식적 균등에 머물러 소외집단을 사실상 배제한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이지 엽관주의의 폐단 때문이 아닙니다. 실질적 형평성을 높이는 반면 역차별과 실적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함께 받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실적주의입니다. 대표관료제는 그 실적주의가 형식적 기회균등에만 머물러 여성·장애인·소외지역 등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자, 이를 보완하려고 등장했습니다.
②관료 구성이 사회 구성을 닮을수록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고, 선거로 통제되지 않는 관료제에 내부통제·비제도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된다고 봅니다.
③소외집단에 임용 기회를 배분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장점이지만, 능력 있는 다수집단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과 실적주의 훼손 문제가 대표적인 비판으로 지적됩니다.
④우리나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저소득층 구분모집 등 대표관료제의 이념을 반영한 임용정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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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ㄷ)와 고객중심의 행정(ㄹ)이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개념
신행정학 -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내세운 후기행태주의 행정학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68년 왈도가 주도한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등장한 흐름으로, 가치중립을 표방한 행태주의가 격동기 미국의 빈곤·인종·도시 문제에 아무 답을 주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핵심 지향은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relevance), 가치지향적 규범 연구, 시민참여, 고객(수혜자) 중심 행정, 행동(action)과 변화입니다. 반대로 능률성·효율성 일변도,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실증주의적 연구는 신행정학이 비판하고 극복하려 한 대상입니다. 기업식 정부 운영이나 시장원리 도입은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PM)의 내용이므로 시기와 계보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