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서덜랜드 — 범죄는 친밀한 집단과의 차별적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는 차별적 접촉이론입니다.
핵심 개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제시문은 범죄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되고, 그 학습이 친밀한 사적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며, 차별적 교제의 양상이 빈도·지속성·우선성·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덜랜드(E. Sutherland)가 제시한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9개 명제를 그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범죄를 생물학적 소질이나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학습과정의 산물로 설명한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이며, 이후 사회학습이론 계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뒤르켐은 아노미(무규범) 개념과 범죄정상설·범죄필요설을 제시한 학자로, 사회통합과 규범의 약화에 주목했습니다. 제시문의 '학습'이라는 설명 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②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인설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범죄생물학의 창시자입니다. 범죄를 신체적·유전적 소질로 설명하므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라는 제시문과 정반대입니다.
③제시문 세 항목이 모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명제입니다. 범죄는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이고, 학습의 주된 장은 친밀한 사적 집단이며, 접촉의 빈도·지속성·우선성·강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④레머트는 낙인이론가로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분해, 사회의 낙인이 일탈적 자아정체성을 굳혀 상습화된다고 보았습니다. 학습 과정이 아니라 반응·낙인에 초점이 있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형사사법망의 확대효과는 지역사회교정의 장점이 아니라 대표적 비판(단점)입니다.
핵심 개념
지역사회교정의 장점과 형사사법망의 확대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를 시설에 가두는 대신 지역사회 안에서 처우하는 방식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갱생보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낙인효과 최소화,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 유지, 재통합 가능성 제고, 수용비용 절감과 과밀수용 완화가 대표적 장점입니다. 반면 '형사사법망의 확대(net-widening)'는 원래 형사절차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미한 대상까지 국가 통제망에 편입시킨다는 뜻으로,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자 단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