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편익은 국내 생산자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고객정치입니다.
핵심 개념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 고객정치
윌슨은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각각 소수에게 집중되는지, 다수에게 분산되는지를 기준으로 규제정치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편익·비용이 모두 분산되면 대중정치, 편익은 분산되고 비용이 집중되면 기업가적 정치,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되면 고객정치, 둘 다 집중되면 이익집단정치가 됩니다. 수입규제는 보호받는 국내 생산자라는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반면, 그 비용은 더 비싼 값을 치르는 다수 소비자에게 얇게 분산되므로 전형적인 고객정치 상황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조직화된 수혜집단이 규제기관을 포획하기 쉽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대중정치는 편익과 비용이 모두 널리 분산되는 유형으로, 음란물 규제나 낙태 규제처럼 이념·가치 논쟁이 중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입규제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②기업가적 정치는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유형으로, 환경오염 규제나 자동차 안전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수입규제는 반대 구조입니다.
③수입규제는 보호를 받는 국내 산업이라는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되고, 가격 상승이라는 비용은 다수 소비자에게 분산됩니다. 조직화된 수혜집단이 규제를 요구하고 유지시키는 고객정치의 전형입니다.
④이익집단정치는 편익과 비용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형으로, 노사관계 규제나 의약분업이 예시입니다. 수입규제의 비용은 분산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가외성·능률성·효과성·합법성은 모두 수단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행정이념의 분류 —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행정이념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본질적 가치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 수단적 가치로 나뉩니다. 본질적 가치에는 공익, 정의, 형평성(사회적 형평), 자유, 평등, 복지가 들어가고, 수단적 가치에는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가외성, 생산성, 중립성이 들어갑니다. 형평성·공익성·평등성처럼 '무엇이 옳은 상태인가'를 규정하는 개념은 본질적 가치이고, 능률성·효과성처럼 '그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다루는 개념은 수단적 가치라는 기준으로 구분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