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대상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으로 한정한 서술로, 법정 지정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구분과 지정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현행법은 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중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며, 지정된 기관은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습니다. 지정기준 수치는 개정이 잦은 부분이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공기관운영법 제1조가 정한 목적을 그대로 옮긴 서술입니다.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이 법의 목적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개정'직원 정원 100인 이상'이라는 기준은 법이 정한 적이 없는 수치입니다. 현행법은 정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선지는 현행법 기준으로도 틀린 설명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직원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100인 이상'이 틀린 설명이었습니다(현행은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를 함께 보는 대통령령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③공기업은 자체수입액 비중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수행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됩니다. 현행법에서도 이 구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되, 새로 지정된 해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신규 지정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평가받는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해설 보기
정답제시된 특징은 모두 집행이 가장 순탄한 분배정책의 특징입니다.
핵심 개념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별 집행과정 특징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과정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보고, 분배정책·경쟁적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재분배정책을 집행의 안정성, 갈등 수준, 이념 논쟁의 강도, 참여자 관계의 안정성, 작은 정부에 대한 압력 등의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갈수록 집행이 어려워지는데, 분배정책은 나눠 먹기식으로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갈등과 이념 논쟁이 가장 적고 집행이 안정적·정형적입니다. 반대로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부의 이전을 다루므로 이념 대립과 갈등이 가장 크고 집행 안정성이 가장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