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직 7급 행정법총론 해설

①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다른 규정, 입법 취지·연혁 등을 종합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이를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부령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이 선지는 틀렸고,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③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이 그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행정규칙이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