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외부효과성 - 접종자의 행위가 비접종자에게까지 감염 예방이라는 이익을 주는 특성
핵심 개념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 외부효과성
외부효과성(외부성)은 한 사람의 보건의료 행위가 그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특성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되어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급자(의료인)와 소비자(환자) 간 의학 지식의 격차가 커서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집단면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②수요의 불확실성은 질병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수요를 미리 알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이 지문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③치료의 불확실성은 치료 결과를 사전에 확실히 알 수 없다는 특성으로, 집단면역으로 인한 파급 효과와는 다릅니다.
④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접종하지 않은 사람까지 감염으로부터 보호받는데, 이는 개인의 접종 행위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외부효과성이 정답입니다.

정답불건강한 생활습관 - 개인의 행태요인이므로 사회적 결정요인이 아님
핵심 개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하고 생활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말합니다. 노동과 고용조건, 소득불평등, 성과 인종에 따른 차별, 교육, 주거 환경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의 생활습관(흡연, 음주, 운동 등)은 개인적 행태요인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결정요인과 구분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노동과 고용조건은 근로 환경, 고용 안정성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조건으로 대표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입니다.
②불건강한 생활습관은 흡연·음주·식습관 등 개인의 선택과 행태에 속하는 요인으로, 사회 구조적 조건을 다루는 사회적 결정요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③소득불평등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건강 격차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입니다.
④성과 인종차별은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사회적 결정요인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