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9급 보건행정 해설

핵심 개념

사회보장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구분

사회보장은 크게 소득 상실·감소에 대비하는 소득보장과 질병·부상 시 의료비를 보장하는 의료보장으로 나뉩니다. 소득보장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가 포함되고, 의료보장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각 제도가 소득을 보장하는지 의료를 보장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핵심 개념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발문 자체가 이 제도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