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산림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자본의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벌기령의 종류와 특성
벌기령은 임목을 벌채하는 표준적 연령으로,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예적 벌기령은 특정 용도재(재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조림적(생리적) 벌기령은 천연갱신과 결실이 왕성한 생리적 성숙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을 기준으로 한 벌기령에는 산림순수익 최대의 벌기령과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 있으며,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자본(임지·임목축적)에 대한 이자를 고려하는지 여부입니다. 산림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조림비·관리비 등 비용은 차감하지만 이자는 고려하지 않고,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Faustmann)은 이자를 고려하므로 벌기령이 가장 짧게 나타나 사유림 경영에 적합하고 산림축적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예적 벌기령은 목재의 용도에 맞는 크기(재종)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여 최대 수익성을 직접 목표로 삼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고급재 생산을 통해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조림적 벌기령은 갱신과 결실이 왕성한 생리적 성숙기를 기준으로 하여 생리적 벌기령이라고도 하며, 안정적 갱신이 가능해 자연경관을 중시하는 산림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산림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조림비·관리비 등 비용은 차감하지만 시차(자본의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므로, 이자 계산을 장점으로 든 이 선지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④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자본이자를 고려해 벌기령이 가장 짧게 나타나므로 자본 회수가 중요한 사유림에 적합하며, 벌기령이 낮아지는 만큼 산림축적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산지전용을 위한 벌채는 산지관리법 소관으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의 벌채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상 입목벌채 등의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입목벌채 등의 기준을 규정하며, 벌채의 종류로 수확을 위한 벌채(모두베기·모수작업·골라베기 등),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솎아베기(간벌), 피해목·고사목 제거를 위한 벌채, 임도·방화선 개설 등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벌채 등을 제시합니다. 반면 산지전용을 위한 벌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의 벌채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