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효과성과 능률성의 정의가 서로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행정가치 - 효과성과 능률성의 구분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수단적 가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은 자주 혼동되는데,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얻는 경제적 개념이고,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또한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수직적 형평성으로 나뉩니다. 이 개념들의 정확한 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한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목표와 수단 간의 합목적성을 의미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정의가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능률성이고, '목표의 달성도'는 효과성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③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를 존중·수렴하는 측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예: 동일 소득 동일 세금),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예: 누진세)을 의미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 폐단 시정을 위해 등장했고, 역차별을 완화가 아니라 야기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대표관료제의 등장 배경과 역차별 문제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그 인구 비례에 맞게 관료제 내에 채용·배치되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소극적(피동적) 대표가 적극적(능동적) 대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관료제가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의 폐단(형식적 기회균등이 실질적 불평등을 낳는 문제)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가 오히려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