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권한 위임받은 자가 월권·지시위반 시 국가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7조에 반해 틀립니다.
핵심 개념
ILC 국가책임초안 - 행위의 국가귀속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귀속(attribution) 규정을 묻는 문항입니다. 반란단체가 새 정부가 된 경우(제10조), 사실상 국가의 지시·통제에 따른 행위(제8조), 공권력 부재 시 사실상 권한 행사(제9조),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월권(ultra vires) 행위(제7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제7조는 행위자가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해도 그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반란단체가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은 제10조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②개인·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감독·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국가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은 제8조로 옳습니다.
③공권력의 부재·마비 상태에서 개인·집단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가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은 제9조로 옳습니다.
④제7조는 공권력 행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그 자격으로 행동하는 한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하여도 국가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간주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정반대이므로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해설 보기
정답옳은 것은 ㄱ과 ㄴ이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핵심 개념
영사관계협약 - 아그레망·기피인물·영사인가장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과 관련 판례를 묻는 조합형 문항입니다. ㄱ(제23조: 접수국은 영사관원을 언제든 persona non grata 선언 가능)은 옳습니다. ㄴ(ICJ LaGrand 사건: 영사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자 개인의 권리)도 옳습니다. ㄷ은 협약 제2조 3항상 외교관계 단절이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수반하지 않으므로 '자동 단절'이 틀립니다. ㄹ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하는 주체가 파견국이 아니라 접수국이므로 틀립니다. 발문은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