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영토는 국제법상 매매·교환·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국토의 영역 – 영토·영해·영공의 개념
국가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됩니다. 영토는 국제법상 매매·교환·증여·할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가능한 대상이며, 알래스카 매각처럼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에 속하지만 외국 선박의 무해항행(無害航行)을 허용해야 하는 국제관습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수직으로 그은 선 내부 공간을 말하며, 조차지는 조차국이 통치권을 행사해 사실상 영토와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선지별 해설
①영토는 국제법상 매매·교환·증여·할양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등이 대표적 사례이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아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②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 상공 공간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조차지는 조차국이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조차국의 영토가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영해는 연안국 주권에 복종하나 외국 선박의 무해항행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제한을 받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가) 기층, (나) 보조기층, (다) 노상 순서가 표준 단면 구성과 일치합니다.
핵심 개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단면 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상부에서 하부로 표층 – 중간층 – 기층 – 보조기층 – 동상방지층 – 노상 순서로 구성됩니다. 표층·중간층·기층은 아스팔트 혼합물로 이루어진 아스팔트층(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부분)이고, 그 아래 보조기층·동상방지층은 하중을 분산·전달하며 노상은 포장을 지지하는 흙 기초입니다. 따라서 빈칸 (가)는 기층, (나)는 보조기층, (다)는 노상이 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