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핵심 개념

예비·음모죄의 법적 성격과 공범 성립 한계

예비·음모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됩니다. 판례는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 파악하여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고, 음모의 '합의'도 단순한 결심 표시를 넘어 특정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인정합니다. 공범과 관련해서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예비단계에서의 방조는 예비의 종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효과 없는 교사(승낙 후 실행 미착수)의 처리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효과 없는 교사),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그 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A 살해를 교사하여 승낙까지 받았으나 乙이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乙 역시 승낙 후 실행 미착수이므로 살인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고, 여기에 더해 乙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A의 자동차 손괴(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甲은 손괴를 교사하지 않았으므로 손괴죄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