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소유 규모가 작아 '부업적 임업'이 대부분이라는 설명 — 실제로는 '가정적 임업'이 대부분입니다.
핵심 개념
사유림의 영세성과 임업 경영형태 분류
우리나라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산주 1인당 소유 규모가 평균 2ha 안팎으로 매우 영세합니다. 임업경영학에서는 사유림 경영형태를 규모와 임업소득 비중에 따라 가정적 임업(5ha 미만), 부업적 임업(5~30ha), 겸업적 임업(30~100ha), 주업적 임업(100ha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산주는 3ha 미만이 대다수여서 임산물을 내다 파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자가 소비 위주의 가정적 임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 소유 목적이 재산 유지·묘지 확보에 치우쳐 있고 부재산주 비율까지 높아, 소유는 잘게 쪼개지는데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보입니다. 사유림 문항은 영세성·소유목적·부재산주 세 축으로 정오를 가리되, 영세성이 만들어내는 경영형태가 '가정적 임업'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유 규모가 영세하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그 결과 나타나는 형태는 부업적 임업이 아니라 가정적 임업입니다. 부업적 임업은 5~30ha 규모에서 임업이 부수입원 역할을 하는 단계를 가리키는데, 우리나라 산주는 3ha 미만이 대다수여서 자가 소비 수준의 가정적 임업이 대부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산림 소유 목적 조사에서 임업경영·목재 생산보다 재산의 보유·증식과 선조 묘지 확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유림에서 적극적인 경영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③상속과 매매로 산림이 계속 잘게 나뉘면서 사유림 산주 수는 220만 명 대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산주 수는 늘지만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오히려 줄어 소유 구조가 더 영세해지고 있습니다.
④산주가 산림 소재지를 떠나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산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산주의 절반을 넘습니다. 부재산주는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사유림 방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해설 보기
정답법정임분배치는 연년 재적수확의 균등화를 직접 담보하는 조건이 아니며, 그 역할은 법정영급분배가 맡습니다.
핵심 개념
법정림의 4요건과 법정임분배치의 성격
법정림(법정상태)은 재적수확의 엄정한 보속이 가능하도록 짜여진 이상적인 산림으로, 법정영급분배·법정임분배치·법정생장량·법정축적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법정임분배치는 각 영급의 임분이 산림 안에 공간적으로 알맞게 놓여 있어서, 성숙임분을 벌채·운반할 때 인접한 유령임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풍해·산불 등 재해나 갱신·보호 작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위치적 조건입니다. 즉 임분배치는 '얼마나 베느냐'라는 양적 조건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라는 공간적 조건을 다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년 수확량의 균등화를 직접 담보하는 것은 각 영계의 임분이 같은 면적씩 존재하는 법정영급분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