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고소득자 고세율 적용은 수평적 형평성이 아니라 수직적 형평성의 사례입니다.
핵심 개념
지역개발의 이념 — 형평성·대응성·능률성·민주성
지역개발의 기본 이념으로는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능률성 등이 있습니다. 형평성은 다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됩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같게 대우한다'는 원칙이고,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원칙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는 서로 다른 능력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수직적 형평성의 대표 사례입니다. 대응성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능률성은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내는가를 뜻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역개발은 그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성 이념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소득수준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는 서로 다른 처지를 다르게 대우하는 수직적 형평성의 사례입니다. 수평적 형평성이라 한 것은 틀립니다.
③지역정책의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대응성 이념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내면 능률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능률성 이념을 정확히 설명한 옳은 내용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고착화 효과(Lock-in Effect)는 다이아몬드 모형의 4대 원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 — 경쟁우위 4대 원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특정 지역·국가 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 네 가지는 (1)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2)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3) 관련산업 및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4) 기업전략 및 경쟁여건(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우연(기회)이 보조 변수로 작용합니다. 고착화 효과(Lock-in Effect)는 특정 기술·경로에 갇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이아몬드 모형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