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국채매입은 본원통화를 늘리고, 신용창조를 통해 통화량도 함께 증가시킵니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조작(국채매입)과 본원통화·통화량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고팔아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이 시중에 지급되므로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그만큼 본원통화가 증가합니다. 늘어난 본원통화는 은행의 대출을 통한 신용창조 과정을 거쳐 통화승수만큼 배가되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즉 국채매입은 확장적 통화정책이고, 반대로 국채매각은 본원통화와 통화량을 함께 줄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승수가 양(+)인 한 본원통화와 통화량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면 매입대금이 시중에 풀려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값이므로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본원통화와 통화량이 모두 감소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공개시장 매각)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매입의 효과와 정반대입니다.
③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해 결정되므로, 본원통화가 늘어나는데 통화량만 줄어드는 일은 통화승수가 양(+)인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국채매입은 본원통화를 줄이지 않으며, 본원통화 감소와 통화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설명도 통화승수 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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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초과지준 200억 원에 신용승수 5를 곱한 1,000억 원입니다.
핵심 개념
초과지급준비금과 은행시스템의 신용창조
은행이 예금 중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 남겨두는 돈이 법정지급준비금이고, 실제 보유한 지급준비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가 초과지급준비금입니다. 현금통화비율이 0이면 대출된 돈이 전액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므로, 초과지준을 모두 대출할 때 은행시스템 전체가 만들어내는 예금(통화량) 증가분은 '초과지급준비금 × 신용승수(1/법정지급준비율)'가 됩니다. 이 문제는 대차대조표에서 초과지준을 먼저 뽑아낸 뒤 승수를 곱하는 2단계 계산을 요구합니다. 예금 총액이나 지급준비금 총액에 승수를 곱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