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광역상수도 사고의 주관기관이 환경부로 이관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②도 옳은 짝이 되고, ③의 '행정자치부'는 폐지되어 현재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지금 출제된다면 정답이 ②가 됩니다.
정답정부중요시설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는 재난·사고 유형마다 이를 책임지고 수습할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처의 고유 소관 업무와 재난 유형을 연결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력·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상수도·수질오염·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정부중요시설 사고와 풍수해·지진 등은 행정안전부, 경기장·공연장 사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철도·항공·도로터널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2018년)와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 부처가 바뀐 항목이 있어, 출제 당시 기준과 현행 기준이 갈리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전력생산용 댐, 즉 발전용 댐의 사고는 전력·에너지 분야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맡는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 댐 등이므로 짝이 맞지 않습니다.
②개정현행 기준으로는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수도(먹는물)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환경부이므로 지금은 옳게 짝지어진 선지가 됩니다. 그러나 출제 당시에는 광역상수도 업무가 환경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었다는 점이 함정이었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광역상수도가 국토교통부 소관이어서 이 선지는 틀린 짝이었습니다(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③개정정부중요시설 사고는 정부청사 관리와 국가 기능 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가 주관하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행정자치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맞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같은 부처가 주관하되 명칭만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
출제 당시 부처명은 행정자치부였고,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에서 중앙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설명은 기조 변화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핵심 개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조 변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되면서 정책 기조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큰 흐름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재해와 인적재난만 다루던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포함한 '전(全) 재해'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둘째,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대응 중심에서 미리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으로 옮겨 갔습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하향식 명령·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움직이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넷째, 정부 혼자가 아니라 기업·시민단체·주민 등 다양한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합니다. 즉 '확대·예방·분권·참여'가 기조 변화의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