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 해설

①판례는 빈곤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소명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고지한 뒤 변론을 진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②판례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의사의 진단서나 정신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언동·태도, 수사기록과 병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장애가 의심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경우만'이라는 한정이 잘못입니다.

③개정현행 판례에 따르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수형 중인 피고인도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에 포함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신체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사정은 본건 구속이든 별건 구속이든 다르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 판례는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로 한정하여 별건 구속·수형 중은 직권선정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맞는 설명이었으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④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제403조 제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