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핵심 개념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효력·방법

지방세 서류의 송달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에 입력·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공시송달은 그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등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송달지연 특례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각 송달방법의 도달·효력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후에도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최초 연장기간과 재연장기간의 상한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