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개념 vs 제도적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잔여적(residual)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국가가 보충적·일시적으로 개입한다는 소극적 관점으로,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로 한정하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은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이고 상시적인 제1선의 기능으로 보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찾습니다. 두 학자는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이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두 학자는 산업화 이전에는 가족·교회·시장이 주된 역할을 하는 잔여적 기능이 강했으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복지가 사회의 정상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제도적 개념이 강조된다고 보았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②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경제라는 정상적 공급통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임시로 동원된다고 보는 관점이므로 정확한 서술입니다.
③잔여적 개념은 개입 범위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묶는 소극적·한정적 관점이어서 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로 제한합니다. 선별주의와 연결되는 특징입니다.
④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잔여적 개념의 특징입니다. 제도적 개념은 빈곤·실업 등을 산업사회의 구조적 산물로 보아 사회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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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ㄱ(복지공급형태의 다양성)과 ㄹ(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만이 복지다원주의의 특징입니다.
핵심 개념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핵심 특징
복지다원주의는 복지 공급의 책임을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국가·시장·제3섹터(비영리 민간부문)·비공식부문(가족·이웃)이 함께 나누어 맡는다는 관점입니다.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와 관료제적 경직성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했으며, 복지혼합(welfare mix)이라고도 불립니다. 공급 주체가 여럿이 되므로 복지공급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용자는 여러 공급자 중에서 고를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앙집권적 결정 대신 분권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을 중시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