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국제형사재판소(ICC)는 UN의 사법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기구입니다.
핵심 개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특징 비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성립 배경, 기관 구성, 활동 영역을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국제연맹은 미국의 불참과 강대국의 탈퇴, 만장일치제 등의 한계로 국제분쟁 해결에 무기력했습니다. 반면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전쟁 억제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인도적 협력을 폭넓게 추구합니다. 특히 UN의 사법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UN과 별개의 독립 기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제연맹은 제안국인 미국이 불참하고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탈퇴하면서 실질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해 국제분쟁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를 두고 5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여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국제연합은 전쟁 억제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분야에서 산하 기구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폭넓게 추구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UN의 사법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마규정에 근거한 별도의 독립 기구로 UN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므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 결과 분석과 대표제·비례성
선거 결과표를 통해 대표제의 성격과 비례성을 추론하는 문항입니다. 지역구는 254개 선거구에서 254석을 뽑으므로 한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이며, 다수대표제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낙선자에게 던진 표가 사표가 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데, 표에 정당별 비례 득표율·의석률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