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일반긴장이론은 계층별 범죄율 차이가 아니라 개인 수준의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범죄원인론 주요 이론 비교(낙인·통제·긴장·사회해체)
범죄원인론은 각 이론이 '무엇을 설명하려 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낙인이론은 공식 처벌이 오히려 이차적 일탈을 낳는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통제이론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대다수는 저지르지 않는가'를 묻습니다. 긴장이론 계열에서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하류계층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한 반면,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은 계층과 무관하게 개인이 겪는 부정적 감정(분노·좌절)에 초점을 맞춘 사회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사회해체론은 지역사회 단위의 비공식적 통제력 약화를 범죄의 원인으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낙인이론은 형사사법기관의 공식 반응과 처벌이 행위자에게 '범죄자'라는 지위를 부여해 자아관념을 변화시키고 이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②허쉬의 사회유대이론 등 통제이론은 인간은 누구나 범죄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를 가진 존재라고 전제하고, 유대·통제가 약해질 때 그 동기가 실현된다고 설명합니다. 전제에 대한 서술로 옳습니다.
③계층에 따른 범죄율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은 머튼의 아노미이론(고전적 긴장이론)입니다.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은 목표 달성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출현이 만드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에 초점을 두어 계층·연령을 불문한 범죄를 설명하려 한 이론이므로, 계층별 차이 설명에 유용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④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론은 주민의 잦은 이동(전·출입)과 이질성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될 때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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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실증주의가 아니라 고전학파의 특징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고전학파와 실증주의 학파의 대비
고전학파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로 보아 범죄를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하고, 그 결과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과 개인의 도의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롬브로조·페리·가로팔로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학파는 범죄를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결과로 보는 결정론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방법은 사변이 아니라 관찰·측정에 기초한 경험적·과학적 접근이며, 처벌의 초점도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로 옮겨가 범죄원인을 제거하고 범죄자를 교화·치료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책임 역시 개인의 도의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