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 9급 지방세법 해설

핵심 개념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지방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무조건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제41조)과,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제42조)으로 나뉩니다.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은 생계·생업 유지에 필요한 생산수단으로, ①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의 사료·종자·비료, ②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 ③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비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3개월간의 식료·연료, 족보 등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의료·조산·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입니다.

핵심 개념

체납처분과 급여채권 압류제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압류 → 매각 → 청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급료·임금·봉급 등 급여채권은 체납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뒤 일정 기간 내 지방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 납기 전 징수·질권 설정 재산 압류 시 질권자에 대한 인도 요구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