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 부담이 가장 큽니다.
핵심 개념
조세의 귀착과 탄력성
종량세가 부과되면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쪽에 더 크게 귀착됩니다. 즉 어떤 시장 참여자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대응해 거래량을 조절하기 어려워 세금을 더 많이 떠안게 되고, 탄력적일수록 부담을 덜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커지려면 공급이 비탄력적(탄력성 작음)이고 수요가 탄력적(탄력성 큼)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급이 비탄력적(탄력성 작음)이면 공급자가 가격 변화에 대응해 거래량을 줄이기 어려워 세금을 많이 떠안고, 수요가 탄력적(탄력성 큼)이면 소비자가 부담을 회피해 그만큼 공급자에게 전가됩니다. 공급자 부담이 극대화되는 조건입니다.
②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공급자 부담이 가장 커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③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는 세금 부담을 쉽게 회피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므로 공급자 부담이 오히려 작아집니다.
④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세금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귀착되어 공급자 부담이 가장 작아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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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조세수입 크기는 동일합니다.
핵심 개념
물품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수요 Q^D=40−P, 공급 Q^S=2P−10인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5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상방 이동합니다. 과세 전 균형은 40−P=2P−10에서 P≈16.67, Q≈23.3입니다. 과세 후 공급은 Q=2(P−5)−10=2P−20이 되어 40−P=2P−20, 즉 소비자가격 P=20, 거래량 Q=20, 생산자 수취가격은 15가 됩니다. 소비자가격은 3.33만 올라 조세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분담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