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조직 내부 특성으로 최소비용에 의한 효율성(이윤극대화)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핵심 개념
X-비효율성(Leibenstein) — 조직 내부요인에 의한 비효율
X-비효율성은 라이벤슈타인이 제시한 개념으로, 경쟁 압력의 부재나 관리상의 이완 등 조직 내부의 특성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자원을 최소비용으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입니다. 정부는 독점적 지위와 경쟁 부재로 X-비효율성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정부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목표대치, 편익·비용의 절연, 지대추구 등 다른 정부실패 원인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은 목표대치(목표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X-비효율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②편익 향유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가 분리되는 것은 편익과 비용의 절연으로, 이 역시 정부실패의 별개 원인이며 X-비효율성이 아닙니다.
③경쟁 결여 등 조직 내부 특성으로 최소비용에 의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X-비효율성의 정의이므로 정답입니다.
④정부개입으로 생긴 인위적 지대를 얻으려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지대추구(rent-seeking) 현상으로, X-비효율성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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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시장성·기업성이 강해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공기업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음
핵심 개념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운영법상 유형과 특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 시장성·기업성이 강해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공기업과 구분됩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며,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서비스를 전달합니다.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 의존성 여부로 공기업과의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