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탈관료제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화 강조는 NPM의 특징이며, Post-NPM은 오히려 통합과 조정을 강조합니다.
핵심 개념
탈신공공관리(Post-NPM)의 특징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NPM)가 초래한 부처 간 분절화와 조정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등장한 흐름입니다. 경쟁과 분권을 강조한 NPM과 달리, 구조적 통합을 통해 분절화를 줄이고 조정을 강화하며, '통(通)정부(whole of government)'·연계형 정부를 통해 조직 간 협력을 복원합니다. 또한 성과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책임성을 다시 중시합니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Post-NPM은 성과 극대화만을 좇던 NPM의 한계를 반성하여 공공책임성을 다시 중시하는 인사관리를 강조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탈관료제 모형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화 강조는 신공공관리(NPM)의 특징입니다. Post-NPM은 오히려 분권이 낳은 분절화를 줄이고 재집권화·조정을 강조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구조적 통합을 통해 분절화를 축소하고 조정을 증대하는 것은 Post-NPM의 핵심 처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는 '통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은 Post-NPM의 대표적 특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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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정부 개입이 의도치 않은 간접적 부작용을 낳은 파생적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정부실패 - 파생적 외부효과
울프(Wolf)의 비시장실패(정부실패) 이론에서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잠재적·간접적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규제가 오히려 수요자들에게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 가격을 급등시킨 것은, 정부 개입이 낳은 예기치 못한 역효과이므로 파생적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