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신제도주의가 제도만으로 개인·조직·국가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본다는 서술은 제도결정론에 치우친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현대 행정이론 비교 — 신공공관리론·거버넌스·신제도주의·신행정학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이 각각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떤 처방을 내놓았는지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와 경쟁을 공공부문에 이식해 효율을 높이자는 흐름이고, 거버넌스는 정부 독점이 아니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형 협치를 강조합니다. 신행정학은 행태주의의 몰가치성을 비판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처방적 적실성을 내세웠습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제약과 유인을 제공한다고 보되, 제도가 모든 결과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결정론은 취하지 않고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경쟁·성과·계약 등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 한 흐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거버넌스론은 정부의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정부·시장·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협력하는 협치를 지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유인과 제약을 준다고 볼 뿐, 제도가 개인·조직·국가의 성패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런 제도결정론적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④신행정학은 1968년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행태주의와 논리실증주의의 몰가치성을 비판하며 등장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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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베버는 관료제를 조직발전 패러다임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 지배의 '이념형'으로 제시했으므로 ④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베버의 관료제 — 합리적 지배에 기초한 '이념형' 조직모형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은 법적·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지배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념형(ideal type)입니다. 현실의 특정 조직을 그대로 묘사한 것도, 조직이 어떤 단계를 밟아 발전하는지를 설명하는 발전단계론도 아니고, 합리성의 요소를 논리적으로 극대화해 구성한 사유상의 모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층제, 법규에 의한 지배, 문서주의, 분업과 전문화, 몰인격성, 실적에 따른 임용 등을 특징으로 하며, 베버는 이 모형이 근대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조직형태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