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직 7급 교정학 해설

핵심 개념

교정학의 개념과 연구대상

교정학은 범죄인의 교화개선과 교정행정 전반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감옥학 → 행형학 → 교정교육학 → 교정보호론으로 명칭이 발전해 왔고, 자유형의 집행을 중심에 두면서도 사회학·심리학·정신의학·교육학 등 인접 학문을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학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연구대상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그치지 않고 미결수용자, 보호처분·보안처분 대상자, 나아가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까지 폭넓게 포괄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핵심 개념

재통합모델(재사회화 모델)의 특징

재통합모델은 범죄를 개인의 병리가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문제로 보고, 수형자와 지역사회 양쪽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는 모델입니다.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아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므로 처우 프로그램은 교도관과 수형자의 공동토의로 결정되고 강제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지역사회와의 접촉·유대를 재통합의 핵심 전제로 보아 중간처우소, 사회 내 처우 등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합니다. 수형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처우행형과 수형자의 법적 지위 확립이 서로 조화된다고 보는 점이 의료모델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