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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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진입규제 강화
핵심 개념
민간화(privatization)의 방법
민간화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넘겨 민간의 자율성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민간위탁(정부계약, contracting out), 바우처(구매권) 제공, 민영화, 공동생산,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오히려 늘리는 조치여서 민간화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진입규제 강화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오히려 축소합니다. 민간화와 거리가 멀어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②바우처 제공은 수요자에게 구매권을 주어 민간 공급자를 선택하게 하는 대표적 민간화 방식입니다.
③정부계약(contracting out)은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전형적인 민간화 방법입니다.
④공동생산은 정부와 시민이 함께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의 한 형태입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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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장·관·항 / ㉡ 세항·목
핵심 개념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용(移用)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과목 중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용(轉用)은 행정과목인 세항·목 사이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국회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즉 입법과목 간 이동은 이용, 행정과목 간 이동은 전용입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