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령세대 급여를 지급하는 세대 간 재분배
핵심 개념
부과방식(pay-as-you-go) 연금과 세대 간 재분배
공적연금의 재정조달 방식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뉩니다. 부과방식(pay-as-you-go)은 현재 일하는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를 그 시점의 노령세대 급여로 곧바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젊은 세대가 앞선 세대의 노후를 부양하는 형태이므로, 소득이 현재의 근로세대에서 은퇴한 노령세대로 이전됩니다. 이렇게 시점이 다른 세대 사이에서 소득이 옮겨가는 것을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합니다. 반면 적립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본인이 되받는 구조여서 세대 간 이전 효과가 약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가 곧바로 노령세대에게 지급되어 세대 사이에 소득이 이전되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나타납니다. 정답입니다.
②수평적 재분배는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 등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이전되는 것으로, 부과방식이 직접 기대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③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이전을 뜻하며, 재정조달 시점 구조(부과방식)보다는 급여·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됩니다.
④역진적 재분배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부과방식에서 기대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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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안전 욕구는 매슬로우 이론의 욕구로 맥클리랜드 이론에 없음
핵심 개념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맥클리랜드의 동기이론(성취동기이론)은 인간의 상위 욕구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즉 성취 욕구(need for achievement), 권력 욕구(need for power), 친화 욕구(need for affiliation)입니다. 이 이론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사회적 욕구에 초점을 두며, 특히 조직 성과와 관련해 성취 욕구를 중시합니다. 안전 욕구(need for safety)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생리적 욕구 다음 단계로 제시되는 것으로, 맥클리랜드 이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맥클리랜드의 세 가지 욕구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