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직 9급 형법 해설

①개정현행 판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여서 수탁자를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신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2015년)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여서 맞는 설명이었으나,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6992)로 횡령죄 불성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무효여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물 보관자도, 신탁자를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므로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선행 처분으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의 재차 처분이라도, 그 행위가 선행 처분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한 것이라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입니다.

④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을 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죄를 부정하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반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 수령 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어 두 경우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