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시민단체는 법적 권한 없이 여론 형성과 압력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핵심 개념
정책과정의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의 구분
정책과정의 참여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정책결정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뉩니다. 공식적 참여자는 대통령, 행정부(행정기관과 관료), 입법부(국회),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처럼 법적 권한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주체입니다. 반면 비공식적 참여자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이익집단, 시민단체(NGO), 정당, 언론(대중매체), 전문가와 학자, 일반 시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지만 헌법상 정책결정 권한 자체를 가지지는 않으므로 통상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법적 권한을 헌법과 법률로 부여받은 대표적인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관료제를 통해 정책의제설정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합니다.
②입법부(국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공식 권한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정책을 법률의 형식으로 확정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비공식적 참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③시민단체는 법적으로 정책결정 권한을 갖지 않지만 여론 형성, 정책 제안,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④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의결 권한을 가진 지방 수준의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중앙이 아닌 지방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법적 권한에 근거한 참여자이므로 비공식적 참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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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신행정학이 신공공관리론(NPM)과 비슷한 경향이라는 서술은 두 흐름의 지향이 상반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과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학은 1960년대 미국의 격동기(월남전, 인종갈등, 빈곤 문제)를 배경으로 행태주의 행정학의 가치중립성과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흐름입니다. 1968년 왈도(D. Waldo)가 주도한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가 그 출발점으로, 적실성(relevance), 참여, 변화, 사회적 형평성, 고객지향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신행정학은 행정이 단순한 능률성 추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판단과 처방을 해야 한다고 보아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과 실천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1980년대 전후의 신공공관리론(NPM)은 시장원리, 경쟁, 효율성, 성과관리를 앞세우므로 형평성·민주성을 중시한 신행정학과 지향점이 상반된다는 점이 시험의 단골 비교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