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뒤 그 부동산을 양도해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판례상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불가벌적 사후행위 —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으면 별죄가 됩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범죄로 이미 취득한 위법한 이익을 유지·이용·처분하는 데 그쳐서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단 기준은 오로지 '새로운 법익침해가 추가되었는가'입니다. 새로운 피해자나 새로운 보호법익이 등장하면 사후행위라도 별죄가 성립합니다. 이 유형은 조문보다 개별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풀 수 있으므로, 사기 후 반환거부, 강제집행면탈 후 처분, 절도 후 이용행위 같은 대표 사례를 묶어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탁관을 기망해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반환 거부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판례(대법원 2008도198)는 허위 담보가등기 설정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후 다시 부동산을 양도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 이전·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③영업비밀이 담긴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재물에 대한 절도죄이고, 그 후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별개 법익을 침해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④훔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에 임의로 부착해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 등록·관리라는 새로운 공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해설 보기
정답ㄱ, ㄴ, ㄹ이 옳은 설명이고,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한 ㄷ만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소급효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적정성원칙으로 구체화됩니다. 판례는 ①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소급적용해도 소급효금지원칙에 곧바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② 어느 정도 포괄적인 표현이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며,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축소·확장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봅니다. 각 원칙이 '완화되는 국면'과 '엄격히 적용되는 국면'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