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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근로자 지위와 사용자 지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한 사람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를 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지위의 이중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어서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까지 포함하므로 두 법의 근로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중간관리자처럼 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이면서 아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를 겸하는 '지위의 이중성'이 인정된다는 점, 회사 임원도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일시적 실업자·구직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두 개념은 입법목적이 달라 범위가 다릅니다.
②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는 양립 가능합니다. 부장·공장장 같은 중간관리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범위에서는 사용자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따라서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③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모두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④판례는 이사·감사 등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갖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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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핵심 개념
근로기준법 기본 조문 — 금품청산·직장 내 괴롭힘·해고예고
근로기준법의 개별 조문을 조문 문언 그대로 묻는 유형으로, 숫자와 임금의 '종류'를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 금품청산은 사망·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행위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입니다.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휴업수당 등에 쓰이는 '평균임금'과 바꾸어 출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