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도적 보장설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권의 본질 - 제도적 보장설
제도적 보장설(제도보장이론)은 칼 슈미트(C. Schmitt)가 정립한 이론으로, 지방자치를 헌법에서 직접 보장함으로써 입법자가 법률로써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핵심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학설은 지방자치권을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한 고유·자연법적 권리로 보는 고유권설(자연권설)과 달리, 지방자치권은 국가가 법률로 창설·부여한 전래(傳來)된 권리라는 전제에 서면서도, 헌법이 그 제도의 최소한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헌법적 보장'과 '법률에 의한 폐지 불가'가 핵심 표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국가 이전의 고유한 권리로 파악하는 고유권설(자연권설)의 입장입니다.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로 봅니다.
②지방의 사무를 주민에 의해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하는 것은 주민자치(정치적 자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적 보장설의 내용과는 구별됩니다.
③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입법자가 법률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제도적 보장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고유권설(자연권설)의 입장입니다. 제도적 보장설은 지방자치권을 전래된 권리로 파악합니다.
해설 보기
정답새로운 제도·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촉진하는 '정책실험실' 기능은 지방자치의 장점이므로, 이를 어렵게 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자치의 한계(역기능)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등 여러 순기능을 갖지만, 동시에 한계(역기능)도 지적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이기주의(님비·핌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방 토호세력에 의한 지역 이익 독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저하 등이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험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게 하는 '정책실험실(정책실험장)' 기능은 지방자치의 대표적 장점(순기능)으로 꼽히므로, 이를 한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