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본 것은 로크의 주장으로 옳습니다.
핵심 개념
사회계약설 - 로크의 국가관
제시문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을 가진다고 보고, 이 자연권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으로 정부를 세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크(J. Locke)의 사회계약설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홉스와 달리 비교적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고,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위임)에 근거하므로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여 이후 권력분립론과 대의제, 미국 독립선언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적 소유의 발생이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낳았다고 본 사상가는 루소입니다. 로크는 오히려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산(소유권)을 자연권의 핵심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②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기 생존과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본 것은 홉스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이 이성과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③절대적 권위를 지닌 통치자의 강력한 권력으로 질서와 안전이 유지된다고 본 것은 홉스의 절대군주론입니다. 로크는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제한된 권력으로 보았습니다.
④로크는 『통치론』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연합권 포함)으로 나누어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후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으로 발전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일반 의지에 따른 통치를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으로 본 사상가는 루소입니다. 루소는 이를 근거로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며, 대의제를 인정한 로크와 구분됩니다.
해설 보기
정답ㄱ(무임승차자 문제 발생)과 ㄷ(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이 공공재의 특성으로 옳습니다.
핵심 개념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제시문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비배제성을,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경합성을 뜻합니다. 두 성질을 모두 갖춘 재화가 공공재이며 국방, 치안, 일반 도로, 등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 기업이 시장에서 공급할 유인이 부족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대체로 정부가 조세를 재원으로 공급합니다. 참고로 비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공유자원으로 공공재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