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노동법 해설

핵심 개념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입니다. 위원회에는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은 공익위원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위원이 궐위되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최저임금의 효력과 근로계약의 무효 처리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지 못하며, 도급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지급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 특히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