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비교가능성을 일관성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서술한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핵심 개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근본적 질적 특성(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으로 나눕니다. 목적적합성은 예측가치·확인가치·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성질이고, 표현충실성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는 서술을 요구합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 중 비교가능성은 이용자가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게 하는 특성인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일관성과 통일성입니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 주는 수단일 뿐 비교가능성 자체와 같은 개념이 아니며, 비교가능성은 서로 다른 것을 똑같아 보이게 만드는 통일성과도 다릅니다.
선지별 해설
①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목적적합성의 구성요소이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가진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념체계의 서술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비교가능성이 항목 간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하게 하는 질적 특성이라는 앞부분은 맞지만, 일관성과 '동일하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비교가능성은 통일성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③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완벽한 표현충실성은 완전한 서술·중립적 서술·오류 없는 서술의 세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는 개념체계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정답화재로 재고자산(장부가액 ₩2,000,000)이 전부 소실된 사건으로, 자산이 실제로 감소하고 금액도 측정 가능하므로 회계상 거래입니다.
핵심 개념
회계상 거래의 식별 —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과 측정가능성
회계에서 분개 대상이 되는 '회계상 거래'는 일상적인 거래 개념과 다릅니다.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에 실제로 증감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둘째, 그 변화 금액을 신뢰성 있게 화폐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채용계약, 상품 주문서 수령, 임대차계약 체결처럼 아직 어느 쪽도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계약은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자산·부채의 변동이 없으므로 발생시점에 분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재·도난·파손처럼 일상용어로는 '거래'가 아니지만 자산이 실제로 감소한 사건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여 발생시점에 즉시 분개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한 것은 미이행계약입니다. 아직 근로 제공도 급여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산·부채의 변동이 없으므로 채용 시점에는 분개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제공된 시점부터 급여를 인식합니다.
②화재로 보유 재고자산이 소실되었으므로 자산이 ₩2,000,000만큼 실제로 감소했고 그 금액도 장부가액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됩니다. 재해손실을 인식하는 분개를 발생시점에 해야 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주문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재화의 인도나 대금 수수가 없어 자산·부채가 변동하지 않습니다. 단순 주문 접수는 미이행계약이므로 분개 대상이 아니며, 실제 납품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④임차계약 체결 자체는 아직 사무실 사용도 임차료 지급도 없는 상태이므로 자산·부채의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임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