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7급 노동법 해설

①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신 받지 못하게 하여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제69조에 따라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원칙이지만, 단서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유급'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개정제74조 제7항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제8항은 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상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넓어졌으나 36주 이후도 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지금도 옳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 조문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2024년 개정(2025년 시행)으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고 조산 위험 진단 등이 있으면 그 사이 기간에도 허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