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Y=K^0.4·L^0.6 — 지수의 합이 0.4+0.6=1로 규모수익 불변
핵심 개념
오일러 정리와 1차 동차 생산함수
각 생산요소가 자신의 한계생산물만큼 보수를 받을 때, 요소소득의 합계가 총생산과 정확히 일치하려면 생산함수가 1차 동차(규모수익 불변)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일러(Euler) 정리입니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Y=K^a·L^b에서는 지수의 합 a+b가 동차의 차수이므로, a+b=1일 때 규모수익 불변이 되어 (한계생산물×요소투입량)의 합이 총생산 Y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지수의 합이 1인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0.1+0.3=0.4로 지수의 합이 1보다 작아 규모수익 체감입니다. 요소소득 합계가 총생산보다 작아지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②0.3+0.9=1.2로 지수의 합이 1을 초과해 규모수익 체증입니다. 요소소득 합계가 총생산을 초과하게 되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③0.4+0.6=1로 1차 동차 함수입니다. 오일러 정리에 의해 MPK·K+MPL·L=Y가 성립하므로 요소소득의 합계가 총생산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④Y=KL은 각 지수가 1이어서 합이 2인 2차 동차 함수입니다. 규모수익 체증이므로 요소소득 합계가 총생산의 2배가 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답자동안정화장치는 '외부시차'가 아니라 '내부시차'가 없는 재정정책임
핵심 개념
경제정책의 내부시차와 외부시차
정책시차는 충격 발생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지연을 말합니다. 내부시차(inside lag)는 충격 인식부터 정책 시행까지, 외부시차(outside lag)는 정책 시행 후 실제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신속히 결정하므로 내부시차가 짧지만 효과가 늦게 나타나 외부시차가 길고, 재정정책은 입법 절차 때문에 내부시차가 길지만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 외부시차가 짧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내부시차는 충격과 정책 시행 사이, 외부시차는 정책 시행과 효과 발생 사이의 기간이라는 정의가 정확합니다.
②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며,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는 일반적 설명이 옳습니다.
③시차 때문에 정책 효과가 엉뚱한 시점에 나타나 경기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자동안정화장치는 재량적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내부시차'가 없는 재정정책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외부시차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외부시차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