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해설

핵심 개념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 물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도 관세법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과세가격(종량세는 관세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그리고 우편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 중에서도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문제는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핵심 개념

신고서류 보관기간(5년·3년·2년)

관세법 시행령은 신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성격에 따라 5년·3년·2년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신고 수리일부터 기산하여, 수입 관련 핵심 서류(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수입거래 계약서 등)는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 등)는 3년, 보세 관련 서류(적하목록 자료, 보세화물반출입 자료, 보세운송 자료 등)는 2년입니다. 이 문제는 보관기간이 옳게 짝지어진 항목만 묶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