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도시계획 해설

핵심 개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구분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그 내용으로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므로, 두 계획의 내용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토지이용계획의 일반적 수립 절차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에서 일어날 여러 활동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배치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 계획 대상지 선정 → 장래 토지수요 예측 → 용도별 입지배분 → 집행계획 수립'의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무엇을 왜 하려는지(기본방향)를 정해야 어느 범위를 다룰지(대상지)가 정해지고, 대상지가 확정되어야 그 안에서 필요한 토지의 양(수요)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산출되면 적지분석을 통해 용도별로 어디에 배치할지(입지배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단계별 개발시기와 재원조달 등 실현 수단을 담은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즉 '방향 → 범위 → 양 → 위치 → 실현'이라는 논리 흐름을 기억하면 순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