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복구 주체는 운영기관의 장, 통보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가)=운영기관의 장, (나)=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핵심 개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프로그램·전산자료의 복구 주체와 통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은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전산자료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복구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의 장'이 복구 의무를 지며, 복구에 앞서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복구를 수행하는 주체는 운영기관의 장, 사유를 통보받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두 주체를 뒤바꾸거나 지적소관청을 끼워 넣는 선지를 걸러내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운영기관의 장이 복구 주체가 되고,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한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올바른 연결입니다.
②(가)와 (나)가 뒤바뀐 연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는 감독기관이지 직접 복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복구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운영기관의 장이며, 통보 대상도 운영기관의 장이 아니므로 두 항목 모두 잘못 연결된 틀린 설명입니다.
④(가)의 운영기관의 장은 맞지만 통보 대상 (나)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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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전국 통일 시스템을 통한 '중앙 통제권 강화'는 지적전산화의 목적이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먼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지적전산화의 목적
지적전산화는 종이 대장·도면 중심의 지적행정을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국민과 행정 모두의 편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적통계 관리와 정책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며, 민원 처리의 신속·정확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반면 특정 기관의 중앙 통제권 강화 같은 권력 집중은 지적전산화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정보 공동활용과 국민 편의 증대라는 방향과 배치됩니다. 이처럼 서비스·효율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선지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