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획일성의 원리는 지역개발의 원리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지역개발의 기본 원리
지역개발은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부문과 계획을 아우르는 통합성과 계획성, 지역 고유성을 존중하는 지역성,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지향하는 인간중심성, 그리고 형평성·자율성 등이 기본 원리로 제시됩니다. 반면 모든 지역을 똑같이 다루는 획일성은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무시하게 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개발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여러 부문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통합성과 계획성은 지역개발의 대표적 원리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획일성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 지역성을 강조하는 지역개발 원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지역 고유의 자연·사회·경제적 특성을 존중하는 지역성은 지역개발의 핵심 원리입니다.
④개발의 궁극적 목적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는 인간중심성도 기본 원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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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인허가제도는 제도적 규제로서 비공간적 수단입니다.
핵심 개념
도시성장관리의 공간적/비공간적 수단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은 토지나 구역에 직접 경계를 그어 관리하는 공간적(spatial) 수단과, 제도·규제·재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비공간적(non-spatial) 수단으로 나뉩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도권정비계획처럼 특정 지역이나 권역을 지정하는 방식은 공간적 수단이고, 인허가제도처럼 특정 구역을 긋지 않고 개발행위의 승인 여부로 성장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비공간적 수단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