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임금 5,000만 원은 GDP에만 잡히므로 두 지표의 영향 차이는 5,000만 원입니다.
핵심 개념
GDP와 GNI의 차이 - 속지주의 vs 속인주의
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집계하는 속지주의 개념이고, GNI(국민총소득)는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집계하는 속인주의 개념입니다. 둘의 관계는 GNI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 안에서 번 임금은 한국 GDP에는 포함되지만 한국 GNI에는 포함되지 않고, 한국 국민이 한국 안에서 제공한 서비스 소득은 GDP와 GNI 모두에 포함됩니다. 미국 국적 A의 연봉과 어학원 지출을 이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GDP 증가분은 연봉 5,000만 원과 어학원 서비스 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이지만, GNI 증가분은 한국 국민(어학원)의 소득 500만 원뿐이므로 차이는 5,0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은 GDP 총증가분일 뿐 차이가 아닙니다.
②A의 연봉 5,000만 원은 한국 영토 내 생산이므로 GDP에는 포함되지만, 외국인의 소득이라 한국 GNI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어학원 지출 500만 원은 GDP와 GNI에 모두 동일하게 잡힙니다. 따라서 두 지표에 미친 영향의 차이는 오직 임금 5,000만 원입니다.
③4,500만 원은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값으로, 어학원 지출을 차이 계산에 잘못 반영한 결과입니다. 어학원 지출은 GDP·GNI 모두를 같은 크기로 늘리므로 차이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④500만 원(어학원 지출)은 한국 국민 소득이므로 GDP와 GNI 모두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두 지표의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국인 임금 5,000만 원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옳은 것은 ㄱ뿐이며, ㄴ·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시장실패의 개념과 발생 원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가격기구에 맡겼을 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 원인으로 외부성, 공공재, 불완전경쟁(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재의 특징인 비배제성·비경합성과 외부성의 원인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데서 발생하며, 비배제성·비경합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별 이익추구가 항상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 논리는 시장실패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