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피셔효과는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명목이자율만 같은 폭으로 올릴 뿐 실질이자율은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인플레이션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피셔효과
인플레이션 단원에서는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키는 소득재분배를 일으킵니다. 반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피셔방정식(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을 통해 명목이자율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데, 이를 피셔효과라고 합니다. 즉 피셔효과의 핵심 주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p 오르면 명목이자율이 1%p 올라 실질이자율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까지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를 하락시켜 고정된 명목금액을 받을 채권자는 손해를, 갚을 채무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채권자에서 채무자로의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②피셔방정식은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로 표현됩니다.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값이라는 설명은 피셔방정식 그 자체이므로 옳습니다.
③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을 가로축, 인플레이션율(또는 명목임금상승률)을 세로축에 놓고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준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④피셔효과는 인플레이션율(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여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실질이자율을 변화시킨다는 서술은 피셔효과의 결론과 정반대이므로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해설 보기
정답기술혁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솔로우 모형의 시각이므로 신성장이론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신성장이론(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진보관
신성장이론은 솔로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입니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그 결과 장기 성장률을 모형 안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신성장이론은 기술과 지식을 기업·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인적자본 축적의 산물, 즉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 봅니다. 또한 지식자본은 비경합적이고 외부효과를 가지므로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수확체감이더라도 경제 전체로는 수확체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식의 확산은 무임승차 문제를 낳아 R&D 유인을 떨어뜨리므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