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법실증주의는 오히려 법적 확신을 관행보다 중시하므로, 관행이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
국제관습법은 ICJ규정 제38조 제1항 (b)가 말하는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으로, 객관적 요소인 국가관행과 주관적 요소인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함께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관행을 이루는 국가행위에는 국내 입법과 행정작용뿐 아니라 국내 법원의 판결, 외교문서, 국제회의에서의 투표 태도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그 관행은 널리 퍼져 있어야 하고(일반성)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일관성). 한편 두 요소 중 무엇이 더 결정적인지는 학설이 갈리는데, 국가의 의사와 동의를 국제법의 효력 근거로 보는 법실증주의는 단순한 사실의 반복인 관행보다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국가의 의사, 즉 법적 확신을 더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행이 아무리 오래 반복되어도 법적 확신이 없으면 국제예양이나 단순한 관례에 머무를 뿐 국제관습법이 되지 못합니다.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통설과 ICJ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법실증주의는 국가의 동의와 의사를 국제법의 구속력 근거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의 반복인 관행보다 이를 법으로 승인하는 국가의 의사인 법적 확신을 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합니다. 관행이 더 중요하다는 서술은 이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어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국가관행은 특정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기관의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국내 입법이나 행정부의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의 판결도 국가관행을 이루는 증거로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관행은 다수 국가에 널리 퍼진 일반성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일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완전한 일치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일관된 관행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ICJ 판결은 종국적이어서 상소는 할 수 없지만 ICJ규정 제61조에 따라 재심 청구는 허용되므로, 재심까지 불허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지위·판결의 효력·권고적 의견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관련 규정은 UN헌장 제92조~제96조와 ICJ규정에 나뉘어 있습니다. UN 회원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고(헌장 제93조 1항), 재판관할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동의에 기초합니다. 판결은 당사자와 그 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지며(규정 제59조), 종국적이고 상소할 수 없지만(제60조) 결정적 영향을 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제61조)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권고적 의견은 총회·안전보장이사회와 그 밖의 UN기관·전문기구가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