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것 자체는 후보자와의 긴밀한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보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 추가로 허용한 부분만 배우자 없는 후보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287).

②헌법재판소는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를 부모 중 1명으로만 한정하면서 아무런 예외도 두지 않은 조항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아 위헌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결론이 반대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재 2018. 1. 25.). 재정능력을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④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소년범에게는 자격완화 특례를 주면서 그보다 죄질이 가벼운 집행유예 선고 소년범에게는 특례를 두지 않아 오히려 더 불리하게 취급한 구 소년법 규정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헌재 2018. 1. 25.). 이후 소년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