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보기
정답아노미이론은 하류계층의 범죄 설명에 치중되어 상류계층 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머튼의 아노미(긴장)이론은 미국 사회가 '부의 성취'라는 문화적 목표는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강조하면서, 그 목표를 이룰 합법적·제도적 수단은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배분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이 괴리에서 아노미(긴장)가 발생하고, 특히 합법적 수단이 막혀 있는 하류계층이 혁신(innovation) 등 일탈적 적응양식을 택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적응양식은 동조·혁신·의례·도피·반역의 다섯 가지로 제시됩니다. 다만 이 이론은 구조적으로 '수단이 부족한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틀이어서, 이미 합법적 수단을 충분히 가진 상류계층의 범죄(화이트칼라범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대표적 비판으로 지적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머튼은 '금전적 성공(부의 성취)'을 미국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된 문화적 목표로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교육·직업 등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이 하류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노미 발생의 핵심 전제입니다.
③합법적 수단이 막힌 사람들이 목표는 그대로 수용한 채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적응양식이 바로 '혁신형'으로, 머튼이 범죄와 가장 직결된다고 본 유형입니다.
④아노미이론은 수단이 봉쇄된 하위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어, 합법적 수단을 이미 갖춘 상류계층의 화이트칼라범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해설 보기
정답범죄를 개인의 병리로 보아 진단·치료 대상으로 삼는 의료모형(medical model)이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교화개선모형 — 의료모형(medical model)
교화개선모형은 범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처우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의료(치료)모형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로 발전한 모형으로, 범죄를 개인의 병리적 결함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보고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처벌은 무익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자아관념을 강화시킬 뿐이며, 부정기형·분류심사·가석방 같은 장치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적응(개선)모형은 범죄자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현실요법·환경요법 등으로 사회 적응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재통합모형은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무력화모형은 교화가 아니라 격리를 통한 범죄능력 박탈을 목표로 합니다.